12. 노동시장에서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과 임금

노동시장은 우리가 이제까지 다루어 왔던 생산물시장과는 많이 다르다. TV, 농산물, 의복, 케이블 TV, 서비스, 자동차 등의 시장을 분석할 때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들은 가계와 다른 기업에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한다. 물론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노동, 자본, 토지, 그리고 경영 능력 등 자원을 필요로 한다. 기업은 자원시장에서 그들을 구매한다. 생산물시장에서 가계는 재화와 서비스를 수요하고 기업은 그들을 공급한다. 자원시장에서 이들 역할은 반대이다. 즉, 기업은 자원을 수요하고 가계는 공급자가 된다. 일반적으로 자원시장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업은 공장 건물, 사무실, 컴퓨터, 기타 설비를 자본시장에서 구매하며, 토지시장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임차한다. 그리고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노동시장에서 구매한다.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을 사고파는 하나의 상품같이 취급한다. 그리고 노동 상품의 가격을 임금률(노동자·농민 시간에 대한 대가)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서 상품시장에서 상품의 가격과 수요 공급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설명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임금률이 결정되는 것을 설명한다. 노동의 공급자인 가계, 즉 노동의 판매자는 그가 시간을 들여 일한 대가를 받는 가격(임금률) 이외 여가 및 기타 조건에 관심을 가지고 일할 시간을 결정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일생 버는 수입의 대부분은 노동의 판매대로 얻는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그들의 임금률에 따라서 잘살고 못살고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그들이 받는 임금의 차이가 빈부의 차이를 가져오게 하며 공평성과 형평성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다. 노동시장은 그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컨대 노동자를 학력 차이에 따라 대졸자와 고졸자의 노동시장으로 이분화할 수 있다. 대졸자 시장에서 대졸자 개인은 수백만 명의 노 공공 습자(노동 판매자) 중의 하나일 것이고 고용주(기업)는 수백 또는 수천 명 중의 한 고용주일 것이다. 또한 노동의 어떤 특징적 특성에 따라 직종별로 나누어 본다면 중등교원 시장, 대학교원 시장 등과 같이 공급자(노동의 판매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자격요건, 즉 중등교사는 교원자격증을 대학교수는 전공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범위를 보다 더 좁혀서 특정 지역에서 그 내력에 거주하는 혹은 일정 시간 내에 그 지역으로 이사 올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들만 고려해 본다면 매우 좁은 범위의 노동시장이 될 것이다. 한편 경쟁적 시장(노동의 수요 공급자가 많은)이 있을 수 있고 수요자(기업)가 하나이고 공급자(근로자)는 많은 경우의 독점시장이 있을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생산물 시장과 노동시장이 모두 완전경쟁이라고 가정한다. 완전경쟁시장이란 생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기업도 많고 이런 기업에 일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노동자도 많고 그 외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완전 경쟁 노동시장이라고 한다. 즉, ① 다수의 구매자(기업)와 판매자(가계)가 존재하며, 개별 기업과 가계는 단기 노동시장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② 노동시장의 모든 근로자는 동질적이다. ③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고 혹은 이탈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수의 동질적 노동 공급자들과 구매자들이 존재하며 근로자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시장을 완전경쟁노동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은 노동 대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수이다. 소비 주체인 개인은 그의 노동 용역을 기업에 제공하여 그 대가로 노동 용역의 가격인 임금을 받으며, 이때 노동 용역을 노동력의 작용으로 보면 임금은 노동력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 자신이 생산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그 생산물을 기장에 판매하는 독립 노동자면 그에 대한 보수는 생산 불의 가격 자체에서 성립되며, 임금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노동 용역에 대한 보수가 임금형태를 취하는 것은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노동용역을 직접 판매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한 단위의 노동용역에 대한 가격으로서의 의미를 분명히 하려 할 경우에는 특히 임금률이라고 하며 노동자가 취득하는 총액으로서의 임금 소득 또는 임금 수입과는 구별된다. 자본주의 경제하에서는 노동 용역도 또한 일종의 상품이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보통 상품과 다른 특질을 가지고 있다. 먼저 노동 용역은 그것을 소유하는 노동자의 인격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노동 공급자의 인격에서 유리되어 존재할 수는 없다. 또한 노동용역의 산출은 노동자의 생활과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있으며,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생활의 일면으로서 산출되는 것이다. 임금은 실제로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는가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임금의 형태는 시간급과 업적급으로 구별된다. 신간 급은 시간급, 일급, 주급, 연급들과 같이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불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적급 또는 성과급은 노동자의 능률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다. 이 두 가지 임금형태 중 근대적 산업 조직하에 있어서 더 일반적인 것은 시간급이다. 시간급의 장점은 노동으로 한 사람이 얼마 마음의 일을 하였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 계산이 간단하며 임금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특히 상용 고용에 있어서는 안심하고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반하여 노동 의욕이 없고 적당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노동능률이 오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단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분히 봉건 제도적인 색채가 있으며, 중간착취의 기회가 많다고 주장되고 있는 업적급은 노동 의욕이 왕성하여 그 능률을 올릴 수 있으나 협동에 대하여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임금을 계산할 수 없고, 또 임금 총액을 올리기 위하여서는 제품을 조잡하게 하고 지나친 의욕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