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be 님의 블로그

경제학 교과서 속 소비자는 언제나 합리적이다. 예산제약에선 안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고, 한계효용이 가격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정확하게 선택한다. 선호는 안정적이며, 선택은 일관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소비자는 이런 모습과는 꽤 다르다. 실제 소비자의 선택은 종종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며, 상황에 크게 흔들린다. 교과서에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현실 경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살펴봐야 할 소비자의 진짜 모습이 있다. 사람은 '최적'본다 '충분히 괜찮은 것'을 고른다. 교과서의 소비자는 모든 선택지를 비교해 최적해를 찾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판단은 느려지고 피로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기준에서 선택을 멈춘다. 이를 행동경제..

경제학 교과서에서 기업의 최적 생산량은 언제나 **한계수입(MR) = 한계비용(MC)**이 되는 지점이라고 배운다. 이 조건은 논리적으로도 명확하고 수학적으로도 깔끔하다. 하지만 현실 시장을 보면, 기업들이 실제로 매번 MR과 MC를 계산해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왜 이 아름다운 이론은 현실에서 자주 어긋날까? 가장 큰 이유는 MR과 MC가 실제로 측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한계비용은 “한 단위를 더 생산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인데, 현실의 비용 구조는 단순하지 않다. 고정비와 변동비가 섞여 있고, 인건비·설비비·관리비가 동시에 변한다. 특히 서비스업이나 플랫폼 산업처럼 생산 단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계비용 자체를 정의하기도 어렵다. 한계수입 역시 마찬가지다. ..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면 왜 항상 문제가 생길까?”라는 질문을 자주 만나게 된다. 처음에는 ‘정부가 개입하면 더 공정해질 것 같은데 왜 안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이 글은 미시경제학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가격 통제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를 시험 대비와 실생활 이해 관점에서 정리한 글이다. 물가통제는 정부 등이 상한 가격과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대료 통제 등으로 상한 가격이 설정된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량 증가와 수요의 감소를 통한 초과 수요의 해소가 막힌다. 정부의 가격 통제는 보통 “서민 보호”, “물가 안정”, “공정한 시장”이라는 선한 목적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보면 가격 통제는 대부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아 왔다. 그..

10분위 분배율 지수는 하위 40%에 해당하는 소득 계층이 점유하는 소득의 비중을 상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계층이 점유하는 소득의 비율로 나눈 수치이다. 따라서 10분위 분배율이 높을수록 하위 40%에 해당하는 소득 계층의 상대적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분배 상태가 개선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이 완전히 평등하게 분배되었다면 10분위 분배율이 2가 된다. 반대로 소득이 완전히 평등하게 분배되었다면 10분위 분배율이 0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보통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난다. 재분배 정책은 개인의 경제 활동 결과로 나타나는 부의 불평등을 다시 해소하려는 것에 대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분배 이론과 재분배 이론은 사실상 엄격하게 구별되는 개념이다. 분배 이론은 요소..

소득의 분배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기능적 분배 이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적 분배 이론이다. 기능적 분배란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생산 요소의 경제적 기능을 기준으로 소득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 용역, 토지 용역, 자본 용역, 기업 경영 등 각 생산 요소의 생산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분배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 요소로서의 기능을 기준으로 하는 기능적 소득 분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따른다. 1) 한계 생산력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볼 때 노인, 불치의 질환자, 지적장애자 등 생산 능력이 없는 계층은 소득의 분배를 받지 못하므로 이들의 생존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2) 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수가 많..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지대라고 하며, 토지용역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되는 생산요소의 가격결정방식이다. 토지가 모두 동질성이라고 한다면 수요곡선은 토지의 한계생산을 나타낸다고 한다. 다른 생산요소를 일정하게 하고 토지를 한 단위씩 증가시켜 가면 그 한계생산력은 체감한다. 토지용역에 대한 수요는 토지의 한계 생산력과 지대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대로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어떤 생산요소를 현재의 용동 머물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지급액, 즉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지급액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다시말해서 '전용수입'이란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의 용도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지급약을 말하며, 경..

.노동공급곡선의 후방굴절 현상은 소득세율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효과로 자주 제기되는 정책과장 중의 하나이다. 소득세의 세율 인하는 과세 후의 임금률을 실질적으로 인상하지만 대해서는 의도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즉, 여가의 기회비용 상승으로 인한 대체효과는 여가를 감소시키지만 부유해진 결과로 나타나는 소득효과는 여가소비를 증가시킨다. 이와 같은 그 순효과가 여가를 중개 또는 감소시킬 것인 것은 경험적인 문제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들을 결합하여 노동에 대한 개각, 증 임금의 결정을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지금 특정한 비숙련 노동자와 숙련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다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 노동에 대한 추=총수요 혹은 시장수요는 개별 기업들의 노동..

임금은 또한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으로 구분된다. 실질임금은 임금의 실질적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명목임금을 물가지수, 소비자 가격지수 또는 생계비지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명목임금이 일정하더라도 실질임금은 물가수준의 등락으로 증감된다. 때로는 임금수준을 생산물의 가격이나 생계비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조절하고자 하는 슬라이딩 임금제도가 채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명목임금의 고정성에 따르는 실질임금의 변동을 완화하고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쟁 노동시장에서 노동 가격인 김긍률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상품 경쟁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처럼 공급과 수요의 힘에의 결정된다.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는 임금(노동 1단위 더 고용할 때 노동의 한계비용)과 그 노동의 한계생산물의 시장가치와 같게 해야 한다. 즉, ..

노동시장은 우리가 이제까지 다루어 왔던 생산물시장과는 많이 다르다. TV, 농산물, 의복, 케이블 TV, 서비스, 자동차 등의 시장을 분석할 때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들은 가계와 다른 기업에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한다. 물론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노동, 자본, 토지, 그리고 경영 능력 등 자원을 필요로 한다. 기업은 자원시장에서 그들을 구매한다. 생산물시장에서 가계는 재화와 서비스를 수요하고 기업은 그들을 공급한다. 자원시장에서 이들 역할은 반대이다. 즉, 기업은 자원을 수요하고 가계는 공급자가 된다. 일반적으로 자원시장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업은 공장 건물, 사무실, 컴퓨터, 기타 설비를 자본시장에서 구매하며, 토지시장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임차한다. 그리고 기업이 노동자..

이윤극대화는 기업의 행동을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다. 이 가정을 통해 가격 결정과 생산량 선택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윤은 기업의 판매 수입에서 생산 비용을 뺀 것으로 정의된다. 기업의 수입(기업으로의 현금흐름)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일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기업의 비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른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회계학적 관점에서 본 개념이다. 회계사들이 사용하는 비용 개념으로서 현금이 실제로 지급된 명시적 비용만 고려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만 뺀다면 회계학적 이윤은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을 뺀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배운 바와 같이 경제학에서는 비용을 광범위한 개념으로 기회비용을 포함한다. 기업의 소유주에게 기회비용이란 제품을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