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임금 결정

.노동공급곡선의 후방굴절 현상은 소득세율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효과로 자주 제기되는 정책과장 중의 하나이다. 소득세의 세율 인하는 과세 후의 임금률을 실질적으로 인상하지만 대해서는 의도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즉, 여가의 기회비용 상승으로 인한 대체효과는 여가를 감소시키지만 부유해진 결과로 나타나는 소득효과는 여가소비를 증가시킨다. 이와 같은 그 순효과가 여가를 중개 또는 감소시킬 것인 것은 경험적인 문제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들을 결합하여 노동에 대한 개각, 증 임금의 결정을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지금 특정한 비숙련 노동자와 숙련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다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 노동에 대한 추=총수요 혹은 시장수요는 개별 기업들의 노동수요곡선을 수평으로 집계하여 나타내고 있다. 한편, 공급 측면에서는 경쟁 시 잘 가정하고 있으므로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 한,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따라서 특정한 노동의 공급곡선은 우상향의 형태를 취한다. 일단 균형 임금률이 결정되면 개별 기업은 현행 임금률을 주어진 것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다. 와내 하면 특정 개별 기업이 고용하는 노동형은 총노동 공급량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느 기업도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별 기업의 노동공급곡선은 임금률에서 완전탄력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개별기업은 현행 임금률이 노동의 한계수입생산물과 같아지는 점까지 노동의 고용을 늘림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는 한 가지의 임금수준을 구명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노동시장을 정확히 분석하면 여러 층의 임금수준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역별, 산업별, 성별, 직종별에 따라서 임금률에 차이가 생긴다. 이것을 임금 겪는다고 한다. 이 임금 격차는 특히 국제간에 큼을 발견할 수 있다. 임금 격차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자. 즉, 노동시장에서 아래의 3가지 가정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보자. 첫째, 임금의 차이를 제외하고 근로자들은 모든 직업을 똑같이 좋아한다. 즉, 모든 직업은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선호된다. 둘째, 모든 근로자는 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 셋째, 모든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위의 가정 조건이 성립한다면 임금격차는 소멸하고 다른 직종의 임금이 똑같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현실적으로 모두 만족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임금의 차이가 발생한다. 하나의 직종이 본질적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더 매력적이거나 혹은 덜 매력적일 때, 덜 매력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직종은 여타 조건이 불변일 때 매력적인 직업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직종 간의 임금의 차이, 즉 보상적 임금 격차에 의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비금전적 직업 속성의 한 예로 사망이나 부사에 대한 위험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직업이 좋든 나쁘든 화폐단위로 쉽게 측정되지 않는 직업의 한 측면인 것이다. 또한 수많은 비금전적 속성(근무 환경의 쾌적한 정보, 지역사회 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위신, 육체적 노력의 요구량, 지적 자극의 정도, 승진 가능성 등등) 이나 직장의 지리적 위치와 거주하고 일할 지역사회의 속성(날씨, 범죄율, 오염정도, 교통체계, 문화적 분위기 등) 등 서로 다른 직업의 비금전적 직업 속성은 임금의 보상적 격차를 발생시킨다. 이처럼 두 종류의 직업이 근로자에게 똑같이 매력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임금률의 차이를 보상적 임금 격차라고 말한다. 노동이 비록 동질적이라 하더라도 노동에는 사회적 명예, 즐거움, 불쾌 및 노고의 정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차액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상적 임금격차라고 한다. 이와 같은 임금의 격차는 직종에 따른 비 금액적 직업의 속성에 따른 격차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불되는 까닭에 '균등화 격차'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격차의 예로는 비해주다, 벽지수당, 야간 수당, 현장 수당 등이 있다. 다음으로 노동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생기는 것이다. 즉 인적자본 형성에 필요한 조건의 차이에 따른 노동의 이질성에 따른 임금격차가 발생한다. 만일 노동이 동질적으로 각 직업, 지역 간의 노동이동이 자유스럽다고 한다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격차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의 질적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의 정도, 경험의 차이, 업무에 대한 적응성 등에 따라 임금격차가 발생한다. 고도의 기술, 재능, 훈련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인적자본이론에서는 한 교 교육과 직업교육의 차이는 개인별 생산성의 차이로 나타나 임금의 차이가 일어난다고 한다. 이처럼 인적 자본형성에 필요한 조건의 차이는 보상적 임금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여타 조건이 불변일 때 훈련에 큰 비용이 요구되는 직업은 그렇지 않은 직업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대졸 취업자가 전문대졸 취업자보다는 높은 임금을 받는다든지 기업에서 필요 오하는 전문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람의 능력 차이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즉 일반적으로 자신의 재능, 지능, 성취동기 혹은 인내력 등에 기초하여 어떤 일을 잘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업에 매우 귀중한 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