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장균형가격에서 정부 개입이 필요한가

시장균형은 이론적으로 효율적인 상태를 의미하지만, 현실에서는 독점, 외부성, 정보 비대칭 등으로 인해 균형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이 때문에 정부 개입이 발생한다.

 

균형이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여 일단 그 상태에 도달하며, 외부에서 다른 충격이 없는 한 변화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어떤 재화 및 용역의 시장수요 표, 공급표 및 시장 수요곡선, 공급곡선들을 결합하여 시장균형을 설명할 수 있다. 즉 균형은 어떤 재화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발생하며 그 상태에서 결정된 가격을 균형가격, 이따위 수요량과 공급량을 윤형량이라고 한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이 균등 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고 한다. 하지만 시장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재화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게 되며 그 차이를 초과공급이라고 한다. 또한 시장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재화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적게 되며 그 차이만큼 초과수요가 존재한다. 초과수요가 존재하면 소비자 간의 상품 구매 경쟁은 상품 가격을 상승시키게 된다. 반대로 초과공급이 존재하게 되면 재고를 훤히 않는 공급자 간의 상품 판매 경쟁이 가격을 하락시키고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수요자들은 수요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러한 조정 과정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치할 때까지 계속되는데 일단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게 되면 다시 균형점으로 복귀하게 되어 더 이상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가 없게 된다. 즉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는 초과공급이나 초과수요가 없고 가격은 더 이상 변동하려는 경향을 갖지 않는다. 균형점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교차점의 좌표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최초의 균형점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중 두 곡선 또는 어느 한 곡선이 이동하면 새로운 균형점이 결정된다. 공급은 불변이며 수요만 변동한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균형 수급량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공급은 변동하고 수요가 불변인 경우, 위와는 반대로 수요에 변동이 없더라도 생산 규모의 확대가 행하여지면 공급곡선의 전체 이동이 발생하여 가격이 하락함과 동시에 균형수급량이 증대한다. 최고가격제 또는 가격상한이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여 상품교환에 있어서 설정된 가격 이하로 교환되는 것은 자유지만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최고가격 이상으로 교환되는 것은 법으로 규제를 가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정책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최고가격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최고가격제의 실시에 대한 물가통제는 강력한 단속과 통제가 따르지 않는 한 암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비합법적인 암거래에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제가격의 의의를 잃게 되는 것이다. 최고가격제의 실시에 있어서는 강력한 법적이나 행정적 단속이 수반되지 않으면 효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다. 최고가격제의 이론은 정부의 직접적 가격통제의 경우나 임금 및 가격을 일정 기간 현행 가격으로 동결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가격 자율화 이전에 주택의 가격통제나 인재로 통제, 그리고 석유파동 이후 정부의 고시가격 제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최고가격 설정을 통해 억제하면 아파트 공급량의 감소로 인한 품귀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부는 아파트에 대한 초과 수요를 해 견해야 한다. 최저 가격제 또는 가격하한은 시장가격이 정부가 생각하는 최저 수준 또는 특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대표적인 예로 농산물가격 지지제도, 최저임금제 등이 있다. 따라서 최저 가격은 시장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제의 경우 노동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노동자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라면 정부 당국이 개입하여 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시장균형 임금보다 최저임금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노동의 공급은 증가하지만 수요는 감소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이때 만일 노동조합의 조직이 약하거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없으면 고용주는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감축하려고 할 것이다. 즉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개선되었으나 고용수준은 오히려 악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동시장에서는 최저임금제 실시로 노동의 초과공급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려면 강력한 법적 규제 혹은 행정규제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는 노동조합이 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조직력을 가져야 한다.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나 혹은 특별소비세와 같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는 조세를 부과한다. 가격과 직접 관계가 있는 물품세에는 가격에 세금을 부과시키는 종가세와 거래되는 수량에 세금을 부과시키는 종량세의 두 가지가 있다. 종량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품 단위당 일정한 세금이 부과되면 기업의 단위당 생산비가 세금만큼 상승하게 되므로 공급곡선은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가격은 상승하며 거래량은 감소하게 된다. 세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더라고 구매자와 생산자가 함께 부담하게 된다. 세금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부담되는 정도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만약 공급곡선이 수평으로 나타나면 세금이 부과된 만큼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 세금은 소비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수요곡선이 수평이면 세금이 부과되어도 가격은 상승하지 않으며 이 조세는 전부 공급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 두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수요, 공급곡선의 탄력도에 따라 공급자와 소비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가격 상한제나 하한제는 단기적으로 소비자나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이나 초과 공급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정부 개입은 항상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